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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나요?

Posted on 2026년 10월 15일

Last Updated on 10월 15, 2026 by zam 편집자

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만료일이 지났다고 해서 다음 날부터 무조건 이자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에요. 임대차계약이 종료됐는지,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었거나 적법하게 인도를 제공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거나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정만으로 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지연이자를 계산할 때는 집주인이 법적으로 언제부터 반환 의무를 지체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집주인이-보증금-반환-지연할-때-발생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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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 보증금 반환 지연이자율은 연 5%와 12% 중 어느 쪽인가요?
  • 보증금 1억 원을 한 달 늦게 받았다면 지연이자는 얼마인가요?
  • 보증금을 못 받아 계속 거주 중이어도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해야 한다면?
  • 집주인이 보증금과 지연이자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청구하나요?
  • 보증금을 이미 돌려받았어도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나요?
  • 자주 묻는 질문
    • 지연 이자 청구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 소송을 제기하면 이율이 어떻게 변하나요?
    • 내용증명은 꼭 보내야 하나요?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보증금 반환 시점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세입자의 주택 인도 의무가 원칙적으로 동시에 이행해야 하는 관계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계약이 10월 31일에 종료되고 세입자가 같은 날 이사를 마친 뒤 집주인에게 열쇠를 반환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계약이 끝났어도 세입자가 계속 거주하면서 집을 인도하지 않았고 적법한 인도 제공도 하지 않았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 집주인에게 곧바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요.

실제로 집을 비우지 않았더라도 인도할 준비를 갖추고 적법하게 이행을 제공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종료일과 주택 인도일이 다르다면 지연이자 계산 시작일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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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지연이자율은 연 5%와 12% 중 어느 쪽인가요?

보증금 반환이 지연됐을 때 적용되는 이율은 청구 단계와 법적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주택 임대차에서 별도 약정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민법상 법정이율인 연 5%를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반면 보증금 반환소송에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는 기간이 발생할 수 있어요.

구분적용될 수 있는 지연이율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지체한 일반적인 기간연 5%
소송촉진법의 적용 요건을 충족한 기간연 12%
유효한 지연손해금 약정이 있는 경우약정 내용과 관련 법률에 따라 판단

여기서 주의할 점은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계약 만료일부터 모든 기간에 연 12%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부본 등이 집주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법상 이율이 문제 됩니다. 다만 집주인이 채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등에는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별도의 지연손해금 약정이 있다면 그 내용도 검토해야 합니다.

보증금 1억 원을 한 달 늦게 받았다면 지연이자는 얼마인가요?

보증금 1억 원에 연 5%의 이율이 적용되고, 집주인의 법적 이행지체 기간이 30일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연이자 = 반환하지 않은 보증금 × 연이율 × 지연일수 ÷ 365

1억 원 × 5% × 30일 ÷ 365일 = 약 410,959원입니다.

보증금 규모별로 같은 조건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반환 보증금연 5% 기준 30일 지연이자
5,000만 원약 205,479원
1억 원약 410,959원
2억 원약 821,917원
3억 원약 1,232,876원

위 금액은 30일 전체에 연 5%가 적용된다는 가정으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실제 청구에서는 집주인의 이행지체 시작일, 보증금 일부 반환 여부, 적용 이율의 변경 시점 등을 반영해야 해요.

특히 보증금 일부를 먼저 돌려받았다면 이후 기간의 지연손해금은 남은 미반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증금을 못 받아 계속 거주 중이어도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전세계약이 종료됐지만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이사를 못 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는 세입자가 계속 거주한다는 사실만으로 지연이자를 받을 수 없다고 단정할 수도, 계약이 끝났으니 무조건 받을 수 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핵심은 주택 인도 의무를 이행했거나 적법하게 이행을 제공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집을 비워줄 준비가 되어 있고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열쇠를 넘기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다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집주인의 이행지체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문자로 보증금을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 주택 인도 의무의 이행 제공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 일정이나 집을 인도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해야 한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새로운 집으로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됐는데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는 사실과 실제 등기가 완료됐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전출하거나 집을 인도할 계획이라면 등기 완료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고 해서 보증금이 자동으로 반환되거나 지연이자가 즉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와 지연손해금 청구는 별도로 검토해야 해요.

집주인이 보증금과 지연이자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청구하나요?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계속 미룬다면 먼저 계약 종료와 반환 요구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뿐 아니라 계약 갱신거절 통지, 집주인과 주고받은 문자, 보증금 반환을 요청한 내역, 주택 인도 관련 기록 등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에게 반환을 요구할 때는 보증금 액수와 반환 요청일을 구체적으로 적어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내용증명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내용증명은 언제 어떤 내용을 전달했는지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발송만으로 보증금이 반환되거나 지연이자가 자동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이나 보증금 반환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금전 지급을 청구하는 비교적 간이한 절차입니다. 다만 집주인이 적법하게 이의신청하면 소송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소송에서는 미반환 보증금 원금과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준비한다면 청구금액뿐 아니라 지연손해금의 시작일과 적용 이율을 구분해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신청 절차와 서식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이미 돌려받았어도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나요?

집주인이 뒤늦게 보증금 원금을 돌려줬더라도 그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까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을 30일 늦게 반환받았고 해당 기간에 법적으로 지연손해금이 발생했다면, 원금을 받은 이후에도 그 금액을 별도로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 과정에서 지연이자를 포함해 모든 채무를 정산하기로 합의했거나 추가 청구를 포기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요.

따라서 보증금을 돌려받으면서 작성하는 합의서나 정산 확인서에 ‘추가 청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는지 주의해서 살펴야 합니다.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이자는 계약 종료일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주택 인도 또는 적법한 인도 제공 시점, 실제 미반환 금액, 소송 진행 여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고 있다면 관련 증거를 남기고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연 이자 청구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지연 이자는 계약 종료 이후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때 청구할 수 있으며, 내용증명을 통해 정식으로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이율이 어떻게 변하나요?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법정 이율이 5%에서 12%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 점을 고려하면, 소송 진행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꼭 보내야 하나요?

내용증명은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보내면 집주인에게 경각심을 주고, 법적 문서로 남기기 때문에 꼭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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