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은 고용보험료 내고 싶어도 가입이 안되나요?

혹시 ‘특수고용직은 고용보험 혜택을 못 받겠지?’라고 생각하셨나요?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2021년 7월부터 특정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이 제도가 궁금하셨던 분들을 위해 가입 조건부터 보험료, 혜택까지 핵심만 짚어드릴게요.

1.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어떤 직종이 해당될까요?

2021년부터 고용보험 적용이 시작된 특수고용직 직종은 12개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설계사
• 택배기사
• 신용카드모집인
• 방문판매원
• 건설기계조종사
• 퀵서비스기사
• 대리운전기사

내가 일하는 직종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용 직종은 앞으로 더 확대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꼭 확인해 보세요.

2. 고용보험 가입 모든 특수고용직이 가능한가요?

아쉽게도 모든 특수고용직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가입하려면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해요.

1. 월 보수 80만 원 이상: 계약한 모든 노무에서 발생한 월 보수 합계가 8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매달 꾸준히 이 기준을 충족해야 가입이 유지됩니다.
2. 피보험 단위기간 12개월 이상: 이직하기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반 근로자보다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자신의 근로 이력을 잘 확인해야 해요.

3. 고용보험료는 누가 얼마나 낼까요?

특수고용직 고용보험료는 본인과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사업주가 먼저 보험료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구분	보험료 부담 주체	비율
고용보험료	본인 (특수고용직)	50%
고용보험료	사업주	50%

정확한 보험료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별도의 관리번호를 발급받아 처리합니다.

4. 고용보험 혜택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직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는 실업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재취업을 준비하고, 출산 및 육아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는 중요한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특히, 고용보험과 함께 산재보험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보험은 업무 중 사고나 질병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든든한 보험입니다. 입직 신고 등 별도의 절차를 챙겨야 하니, 두 보험을 함께 확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5. 한눈에 보는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가입 절차와 팁

1. 적용 직종 확인: 내가 종사하는 직종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2. 소득 및 기간 요건 확인: 월 80만 원 이상 소득, 이직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피보험 단위기간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3. 사업주 협조: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요청하고,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신고 및 납부 절차를 진행합니다.

💡 꿀팁: 혹시 가입 조건이나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가까운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특수고용직 고용보험은 시행 5개월 만에 50만 명 이상이 가입할 만큼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는 이 제도를 통해 든든한 사회 안전망 안에서 더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