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질병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퇴사를 결정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직확인서의 상실사유 코드입니다. 잘못된 코드를 기재하거나 놓치는 부분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글에서는 질병 퇴사 시 이직확인서 코드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물론, 이직확인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으니 잘 확인해보세요.
1. 이직확인서 상실사유 코드 왜 중요할까요?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회사를 퇴사할 때, 회사가 작성하여 고용보험공단에 제출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이 서류에는 퇴사자의 상실사유가 코드 형태로 기재되는데, 이 코드는 퇴사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특히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단순히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퇴사’로 분류될 수 있지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더욱 정확한 코드와 함께 추가적인 증빙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병 퇴사 시 이직확인서 코드를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절차를 꼼꼼히 챙기는 것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질병 퇴사 어떤 상실사유 코드를 선택해야 할까요?
고용보험 상실사유 코드는 크게 자발적 이직과 비자발적 이직으로 나뉩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 즉 회사의 사정이나 불가피한 이유로 퇴사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는 언뜻 보면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자발적 이직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받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핵심은 ‘질병’이 단순히 개인적인 불편함 수준이 아니라,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며, 회사에 충분히 ‘질병으로 인한 퇴사’ 의사를 전달하고, 회사로부터 ‘퇴사 권유’ 또는 ‘불가피한 퇴사’로 인정받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실제 이직확인서 상실사유 코드를 살펴보면, 질병 퇴사 시 일반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코드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이직 – 질병 및 부상
- 세부 내용: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단, 의사의 진단서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 필요)
-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 가능 (고용센터에서 질병의 심각성, 업무 수행 불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 코드 12: 개인사정으로 인한 이직 – 사업장 이전, 통근 곤란, 가족 간호 등 기타 개인적인 사유
- 세부 내용: 질병 외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질병이 주된 사유가 아닌 경우)
-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 낮음 (질병이 주요 퇴사 사유임을 명확히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음)
따라서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에는 ‘코드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이직 – 질병 및 부상’ 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반드시 의사의 진단서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질병 퇴사 실업급여 받기 위한 조건 3가지
질병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 3가지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 객관적인 질병 증빙 서류 (필수): 반드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진단서에는 질병명, 발병 시점, 치료 기간, 질병으로 인해 더 이상 기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내용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병원 진료 기록, 검사 결과 등 추가적인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더욱 좋습니다.
- 회사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 퇴사 전에 회사에 질병으로 인해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리고, 퇴사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회사와 협의하여 ‘회사 권유에 의한 퇴사’ 형태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 ‘개인사정 – 질병’으로 신청 가능)
- 고용보험 가입 기간 충족: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 단순히 개인적인 판단으로 ‘몸이 안 좋다’고 생각하여 퇴사하는 경우, 객관적인 질병 증빙이 어렵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의사의 진단을 통해 질병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이직확인서 작성 시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병 퇴사인데, 회사에서 ‘개인적인 사유’로 코드를 넣어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 담당자에게 질병으로 인한 퇴사임을 명확히 설명하고, ‘코드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이직 – 질병 및 부상’ 으로 기재해 줄 것을 요청하세요. 필요하다면 의사의 진단서를 회사에 제출하여 설득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만약 회사가 계속해서 협조하지 않는다면,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진단서는 꼭 ‘퇴사 시점’의 진단서여야 하나요?
진단서 발급 시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퇴사 시점과 최대한 가까운 시점의 진단서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최근 진단서일수록 질병의 심각성과 업무 수행 불가능 여부를 더욱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과거의 진단서밖에 없다면, 현재 상태를 다시 진단받아 최신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회사 권유에 의한 퇴사’로 이직확인서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한가요?
네, 맞습니다. ‘회사 권유에 의한 퇴사 (코드 23 또는 26)’ 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분류되어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더욱 완화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회사와 협의하여 ‘회사 권유’ 형태로 이직확인서를 받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에 유리합니다. 하지만,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개인사정 – 질병 (코드 11)’으로 신청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충분히 가능하므로 너무 ‘회사 권유’에만 매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5. 마무리하며
질병으로 인한 퇴사는 누구에게나 힘든 결정입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든든한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정확한 이직확인서 코드 (코드 11: 개인사정 – 질병) 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 (진단서 등)를 꼼꼼히 준비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