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는데 재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했어요

분명 재산은 있는데 당장 쓸 현금이 없어 생활이 어려운 상황’, 혹시 주변에서 이런 안타까운 사연을 들어보셨나요? 소득이 없는데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는 현실은 많은 분에게 큰 좌절감을 안겨줍니다. 이는 단순히 소득만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보유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소득인정액’ 제도 때문인데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2025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분께 기회가 열렸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최신 기준을 자세히 알아보고, 재산 때문에 탈락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현실적인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의 핵심, ‘소득인정액’을 아시나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기준 중위소득보다 낮아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내가 벌어들이는 월급뿐만 아니라, 보유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즉, 아무리 월수입이 0원이라도 주택, 예금, 자동차 같은 재산이 많다면 정부는 해당 재산을 활용해 생활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재산은 있지만 소득은 없는’ 상황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탈락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2025년 기준 얼마나 완화되었을까요?

2025년에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중요한 기준들이 완화되었습니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넓어진 것이 가장 큰 변화인데요. 과거에는 부양의무자(자녀, 부모 등)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수급자 선정에서 탈락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부양의무자의 재산 기준이 12억 원까지, 소득 기준은 연 1억 3천만 원까지로 상향 조정되어, 과거에 탈락했던 분들도 다시 신청하면 지원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아래 표에서 2025년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확인해 보세요. 이 기준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며, 내가 가진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아래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가구원 수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1인 가구	약 239만 원	약 76만 원 이하
2인 가구	약 397만 원	약 127만 원 이하
3인 가구	약 513만 원	약 164만 원 이하

(해당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관할 지자체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재산 때문에 탈락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탈락되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5년에 기준이 완화된 만큼, 다시 도전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1. 재신청에 도전하세요! 부양의무자 기준 변경, 소득 및 재산 계산 방식 조정 등 2025년에는 여러 세부 조건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 탈락했던 이유가 더 이상 걸림돌이 아닐 수 있으니, 주저하지 말고 다시 신청해 보세요.
2. 지자체와 상담하세요! 어려운 상황일수록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할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공식 기관에 방문해 전문가와 상담하며 나의 상황에 맞는 지원책을 모색해 보세요. 재산의 종류나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세부 기준이 있을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릅니다.
3. 제도 변화에 귀 기울이세요! 정부는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꾸준히 개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준비 중인 ‘디딤돌 소득 제도’처럼 소득 변동에 따라 지원금이 유연하게 조절되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런 변화에 미리 대비하면 갑작스러운 소득 변화로 지원이 끊기는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당장의 어려움을 외면당하는 현실은 분명 씁쓸합니다. 하지만 정부도 이러한 어려움을 인지하고 제도를 계속해서 개선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상황이 조금이라도 바뀌었다면,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문을 두드려보세요. 작은 한 걸음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