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 속에서 남겨진 현실적인 문제들은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합니다. 특히 법적인 부부 관계가 아닌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남은 배우자는 생계를 이어나갈 길이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사실혼 관계 배우자 사망 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에 대한 답을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연금법은 법률혼 관계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에게도 유족연금 수급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조건 충족과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유족연금 수급을 위한 필수 조건
사실혼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망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조건 사망한 배우자가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노령연금 수급권자였던 경우
-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였던 경우
-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단, 전체 가입 기간 중 체납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
- 사실혼 관계 증명 두 사람의 관계가 사실혼 관계였음을 법적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단순 동거만으로는 부족하며, 혼인 의사를 가지고 부부 공동생활을 했다는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는 주로 ‘사실혼관계존부확인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문을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유족연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유족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가입 기간 10년 미만: 기본연금액의 40% + 부양가족연금액
- 가입 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기본연금액의 50% + 부양가족연금액
- 가입 기간 20년 이상: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가장 중요한 것, ‘사실혼 관계’를 증명하는 방법
법원에서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부부로서 함께 살았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미리 준비해두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결혼식 사진, 가족 및 지인들의 증언
-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 거주 이력
- 공동 생활비 관리 내역 (예: 공동 명의 통장, 공과금 납부 내역 등)
- 서로의 가족 행사 참여 등 사회적으로 부부로 인정받을 만한 사실들
마치며,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갑작스럽게 잃은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슬픔에 잠겨 소중한 권리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나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다면 변호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