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은 어떤 회사가 받을 수 있나요

정부에서 사회보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는 두루누리 지원금이 존재합니다. 이런 지원금은 초기 사업에 있어 큰 힘이 되어주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연 우리 회사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정리해 드릴게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이란 무엇일까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회보험 가입률을 높여 근로자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회사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을 받기 위한 핵심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장 규모:

•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 지원 대상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는 법인 사업체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단위, 개인 사업체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예외 조건: 간혹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었더라도 특정 조건 하에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근로자 보수 수준:

•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지원 대상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월평균 보수는 보험료 산정 기준 연도의 보수총액을 월평균으로 계산합니다. 과거에는 기준 금액이 변동되었을 수 있으므로, 가장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신규 가입 여부 (2021년 이후 기준):

• 신규 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 2021년부터는 신규 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신규 가입자’란 지원 신청일 직전 1년 동안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4. 사업주 및 근로자 재산 및 소득 조건:

•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 6억 원 미만: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 연도의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전년도 종합소득 4,300만 원 미만: 마찬가지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전년도 (소득 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의! 지원 제외 대상

위의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 연도의 전년도에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이상인 사업장 (단, 예외 조건 존재)
• 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 중 하나의 보험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보험만 지원
•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만 지원 대상에 포함

우리 회사 지원 대상일까요? 확인하는 방법!

가장 정확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공식 홈페이지 (http://insurancesupport.or.kr)를 방문하거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http://www.4insure.or.kr)를 통해 확인하는 것입니다. 해당 웹사이트에서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입력하면 간편하게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근로자에게는 사회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귀사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