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와 실업급여 함께 받을 수 있을까?

취업 준비 중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혹시 국민취업지원제도랑 실업급여를 같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셨을 텐데요. 이 두 제도는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지원 대상과 목적에서 차이가 있어 동시에 수급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실업급여에 대해 정리해 드립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vs 실업급여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구분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업급여
주요 목적	취업 취약계층의 구직 활동 지원 및 생활 안정	고용보험 가입자의 비자발적 실업 시 생계 유지 지원 및 재취업 촉진
지원 대상	저소득층, 청년, 장년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 필요)	고용보험 가입 후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실업자 (이직 의사와 능력, 적극적인 구직 활동 필요)
주요 지원 내용	구직촉진수당 (최대 6개월, 월 50만 원) +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상담, 교육, 훈련 등)	실업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의 급여 지급 (퇴직 전 임금 및 가입 기간에 따라 지급액과 기간 상이)
동시 수급 가능 여부	불가능	불가능
신청 조건	유형별 소득, 재산, 취업 경험 등 기준 충족 필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 통산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 등
수급 후 신청 조건	실업급여 수급 종료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	해당 없음

2. 왜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실업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없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정부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더 많은 취업 취약 계층에게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특정 시기에 한 사람에게 과도한 지원이 집중되지 않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또한, 두 제도의 지원 대상과 목적이 다르다는 점도 동시 수급을 불가능하게 하는 요인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바탕으로 하는 반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취약 계층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3. 나에게 맞는 제도는 무엇일까요?

• 실업급여 대상자라면? 일반적으로는 실업급여를 먼저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비교적 높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실업급여 수급이 끝났거나 대상이 아니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구직자라면 구직촉진수당과 함께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재취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국민취업지원제도 어떤 유형이 나에게 맞을까? (1유형 vs 2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지원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뉩니다.

구분	1유형	2유형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특정 요건 충족자 (구직급여 수급 종료 후 미취업자, 2년 이내 100일 이상 취업 경험 등)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구직자 (청년, 중장년층 등)
주요 지원 내용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 x 최대 6개월) + 취업지원 서비스	취업활동비용 (최대 195.4만 원) + 취업지원 서비스 (상담, 직업 훈련 등)
제도 목적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 및 적극적인 구직 활동 지원을 통한 빠른 취업 지원	취업 의지가 있는 구직자의 역량 강화 및 노동시장 참여 촉진

자신의 소득, 재산, 취업 경험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파악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아르바이트나 취업 시 주의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동안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거나 취업에 성공했다면 반드시 즉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의로 누락하는 경우 부정 수급으로 간주되어 지금까지 받았던 수당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고, 향후 제도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실업급여는 각각 다른 목적과 대상을 위해 마련된 소중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현재 자신의 상황과 앞으로의 취업 계획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어떤 제도가 더 적합할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 말고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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