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동시 수령 시 최대 감액 금액은 얼마인가요?

노후 준비의 핵심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이 두 연금을 동시에 받으시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든다는 사실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이 많죠.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했는데, 오히려 기초연금이 깎이는 상황. 과연 최대 얼마까지 감액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제도가 왜 필요한지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왜 함께 받을까?

기초연금은 소득이 적은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한 복지 연금입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우리가 일하는 동안 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해 노후에 받는 사회보험 성격의 연금이죠.

목적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두 연금을 함께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연계 감액’ 제도가 적용되는데요. 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해야 나의 노후 소득을 제대로 예측하고 계획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최대 얼마까지 깎일까?

현재 기준으로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할 때부터 감액이 시작됩니다.

• 현재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약 342,510원
• 감액 시작 기준액: 약 513,760원 (342,510원 x 1.5배)

즉, 국민연금을 513,760원 이상 받기 시작하면 기초연금에서 감액이 발생합니다. 감액 폭은 최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50%까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월 수령액	기초연금 예상 감액액
~513,760원	0원
약 60만 원	약 5만 원
약 90만 원	약 9만 원
100만 원 이상	최대 171,250원 (342,510원의 50%)

최대 감액액은 약 171,250원이며,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아질수록 감액액도 점차 커집니다.

감액 제도의 숨겨진 기준과 변화의 조짐

연계 감액 외에도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때 적용되는 ‘부부감액’, 소득 불균형을 막기 위한 ‘소득 역전 방지 감액’ 등의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한정된 복지 예산을 더 많은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하지만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람들에게는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납부한 ‘내 돈’으로 인해 기초연금이 깎이는 상황이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최근에는 연계 감액 제도를 폐지하거나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 기준으로 감액 대상자가 60만 명을 넘어섰고, 1인당 평균 감액액도 월 8만 원에 달해 사회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더라도 불이익을 덜 받도록 제도가 조정될 가능성이 높으니, 관련 정책 변화에 꾸준히 관심을 갖는 것이 현명한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내 연금 정확히 확인하고 든든하게 준비하세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때 감액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구간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국민연금 수령액과 가입 기간, 그리고 가족의 소득 수준까지 면밀하게 따져보세요.

현명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은 내 연금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민연금공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