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가구 방문 조사 거부하면 과태료나 벌금 내야 하나요?

Last Updated on 1월 7, 2026 by ts ts

갑자기 집으로 찾아온 통계청 조사원, 혹은 문 앞에 놓인 설문지 안내문을 보고 당황하신 적 있으신가요? 사생활 노출 우려나 번거로움 때문에 “그냥 거절하면 안 되나?” 혹은 “안 하면 벌금 나오는 거 아냐?”라는 걱정이 드실 텐데요.

오늘은 통계법 규정을 바탕으로 통계청 방문 조사 거부 시 법적 불이익 여부와 조사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적으로는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지정통계’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법적 처벌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근거 법령: 통계법 제41조(과태료)
• 내용: 통계대상자가 실지조사(방문 조사 등)를 거부·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대상: 국가의 주요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인구주택총조사’, ‘가계동향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 현실적으로 매번 과태료를 내나요?

법에는 규정되어 있지만, 통계청이 조사를 거부하는 모든 가구에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1. 설득이 우선: 조사원은 거부 의사를 밝힌 가구에 대해 조사의 목적과 중요성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2. 고의적·악의적 방해: 과태료는 단순히 “바빠서 안 하겠다”는 경우보다는, 고의적으로 조사원을 위협하거나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등 악의적인 거부 행위가 지속될 때 최후의 수단으로 검토됩니다.
3. 유연한 조사 방식: 최근에는 대면 조사가 부담스러운 가구를 위해 인터넷 조사, 전화 조사, 모바일 응답 등 비대면 방식을 병행하고 있으므로 본인이 편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왜 이렇게까지 강제성을 띠나요?

통계 조사는 국가가 운영되는 ‘지도’를 만드는 작업과 같기 때문입니다.

• 정책 수립의 근거: 우리가 받는 복지 혜택, 일자리 정책, 주거 지원 등 모든 국책 사업은 통계청의 가구 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계됩니다.
• 대표성의 오류 방지: 특정 계층이나 가구가 조사를 거부하면 실제 현실과 동떨어진 결과가 나오고, 결국 그 피해는 세금 낭비나 잘못된 정책으로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4. 내 개인정보 유출되지는 않을까?

조사를 거부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보안 문제인데요. 이 부분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 비밀 엄수 의무: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은 통계 작성 외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조사원은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 응답 내용의 익명화: 수집된 데이터는 통계 처리가 끝난 후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철저히 익명화(마스킹) 처리됩니다. 세무조사나 수사기관 등 다른 국가기관도 이 데이터를 공유받을 수 없습니다.

5. 가짜 조사원(피싱) 구별법

통계청 조사원을 사칭한 범죄가 우려된다면 아래 사항을 확인하세요.

• 신분증 확인: 조사원은 반드시 통계청 발행 조사원증을 패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 통계청 콜센터 문의: 의심스럽다면 통계청 콜센터나 해당 지역 통계사무소에 전화하여 조사원의 신원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요구하지 않는 정보: 통계청은 절대 계좌번호,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전체를 묻지 않습니다.

결론

조사를 거부해서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5~10분 내외로 간편하게 참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 하나가 우리 동네의 복지 시설을 늘리고 국가 정책을 바로잡는 밑거름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