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금지 구역인지 모르고 낚시했는데 벌금 내야 하나요?

Last Updated on 12월 23, 2025 by ts ts

이번 연휴, 춥지만 짜릿한 손맛을 보기 위해 빙어 낚시나 겨울 바다낚시 계획 세우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즐거운 마음으로 낚싯대를 던졌는데 갑자기 단속반이 들이닥쳐 “여기 낚시 금지 구역입니다, 과태료 부과됩니다”라고 한다면?

“표지판을 못 봤어요!”, “몰랐는데요?” 라고 억울함을 호소해도 과연 통할까요? 즐거운 연말에 기분 망치고 지갑까지 털리지 않으려면 이 내용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오늘은 낚시 금지 구역 위반 시 처벌 기준과, ‘몰랐다’는 변명이 법적으로 통하는지, 그리고 과태료를 피하는 확실한 구역 확인법까지 게 정리해 드립니다.

낚시 금지구역인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따로있을까요? ㅣ 궁금할 땐, 아하!

[낚시 상식] “진짜 몰랐는데…” 낚시 금지 구역 단속,봐줄까요?

결론부터 뼈 아프게 말씀드리면, “안타깝게도 과태료(벌금)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의가 아니었다”라고 항변하지만,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표지판을 못 봤거나 인터넷 검색을 안 해봤더라도, 그곳이 지자체에서 지정한 금지 구역이라면 ‘법을 알지 못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고 봅니다. (운전할 때 속도제한 표지판 못 봤다고 과속 과태료 안 내는 것 아닌 것과 똑같습니다.)

1. 얼마나 내야 하나요?

법적 근거에 따라 금액이 다르지만, 생각보다 셉니다.

• 하천법 위반: 보통 야영 및 취사 금지 구역에서 낚시와 캠핑을 하다가 적발되면, 지자체 조례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통상 1차 적발 시 20만 원~50만 원 선인 경우가 많지만, 구역에 따라 100만 원부터 시작하는 곳도 있습니다.)
• 물환경보전법 위반: 낚시 금지 구역에서 낚시 행위를 하다가 걸리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 1차 위반: 100만 원
  • 2차 위반: 200만 원
  • 3차 위반: 300만 원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요?”라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행위’ 자체를 단속하기 때문입니다.

2. 예외는 없나요? (현실적인 대처)

물론 담당 공무원에 따라, 현장 상황에 따라 아주 드물게 ‘계도 조치(경고)’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표지판이 훼손된 경우: 현수막이 찢어져 있거나, 안내판이 풀에 가려져 도저히 볼 수 없었던 명확한 증거(사진 등)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소명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 초행길의 실수: 진심으로 몰랐고 즉시 철수하겠다는 의사를 정중히 밝히면, 인정 많은 담당자님은 한 번 봐주실 수도 있지만… 요즘은 환경 오염 문제로 단속이 매우 강화되어 ‘무관용 원칙’인 곳이 훨씬 많습니다. 운에 맡기지 마세요!

낚시 가기 전 ‘이곳’이 금지 구역인지 아는 법

과태료 내기 싫다면 출발 전, 혹은 현장 도착 직후 딱 1분만 투자하세요.

① 낚시 허용 구간 검색 앱 활용

가장 편한 방법입니다. ‘낚시해(낚시누리)’ 앱이나 포털 지도(네이버, 카카오) 지적 편집도 등을 활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데이터 업데이트가 늦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쓰세요.

② 지자체 홈페이지 ‘고시/공고’ 확인 (가장 정확)

가려는 곳의 시청, 군청 홈페이지 검색창에 ‘낚시 금지 구역’이라고 쳐보세요.

• 예: “경기도 OOO저수지 낚시” 검색 -> 최근 금지 구역 지정 고시가 있는지 확인.
• 가장 확실한 건 해당 지자체 환경과나 하천과에 전화 한 통(000-120) 해보는 것입니다. 10초면 해결됩니다.

③ 현장 ‘현수막’과 ‘안내판’ 찾기

도착해서 차를 세울 때 주변을 둘러보세요.
‘낚시 금지’, ‘수질 보전 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등의 팻말이 보이면 무조건 장비 펴지 말고 이동하셔야 합니다. 특히 저수지나 상수원 보호구역은 얄짤없습니다.

[환경 보호] 쓰레기는 되가져가는 센스!

사실 낚시 금지 구역이 자꾸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쓰레기 투기’ 때문입니다. 떡밥 봉지, 먹다 남은 음식물, 폐낚시줄…
깨끗하게만 이용한다면 지자체에서도 굳이 막을 이유가 없겠죠?

우리 모두 ‘내 쓰레기 되가져가기’는 물론, 주변 쓰레기 하나 더 줍는 매너를 보여준다면, 내년엔 낚시 가능한 곳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글을 마치며

겨울 낚시, 찌맛과 손맛의 유혹은 달콤하지만 “설마 걸리겠어?” 하는 방심의 대가는 쓰라립니다.

혹시라도 금지 구역 표지판을 보셨다면, 아쉬워도 과감히 자리를 옮기세요. 그게 오늘 잡을 물고기 값보다 훨씬 비싼 과태료를 아끼고, 내년 낚시 인생을 롱런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