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노후에 대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우리가 소득이 있을때 조금씩 모아두는 재화를 나중에 사용하게 되는데요. 간혹 채무가 발생하였을 때 국민연금 압류 명령으로 인해 보호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국민연금 압류 오해와 진실
국민연금 수급자가 겪을 수 있는 채무와 압류에 대한 걱정은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권은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연금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국민연금을 받는 권리가 타인에 의해 침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안심 통장, 연금을 지키는 방패
국민연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국민연금 안심 통장’이 있습니다. 2010년에 도입된 이 통장은 국민연금 급여 수급 전용 계좌로, 압류로부터 국민연금 수급권을 철저히 보호합니다.
안심 통장에는 연금 외의 다른 돈을 입금할 수 없으며, 연금 전용계좌에는 정해진 금액 이하의 국민연금만 입금 가능합니다. 국민연금법에 정해진 수급권 보호 금액(현재 185만원) 이하의 금액만 입금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현재 총 22개 금융기관에서 개설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국민연금 수급자는 자신의 연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안심통장 가입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우체국, NH농협은행, 단위농협 등 주요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체납과 압류, 어떻게 다룰까?
국민연금 체납의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 경우, 체납된 금액에 대해 연체료가 부과되며, 결국 체납처분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자체는 압류 대상이 아니며, 연금 수급 계좌가 압류되었다 하더라도 법원을 통해 압류 명령 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압류, 알아두어야 할 사실들
국민연금 수급권은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따라서, 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자신의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국민연금 안심 통장을 활용해 자신의 국민연금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자 여러분, 국민연금 압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계셔서 불필요한 걱정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법으로 정하고 있는 수급권 보호금액으로 185만원 이내만 입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