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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10년 지나면 못 받나요? 채권 소멸시효 연장하는 내용증명 법

Posted on 2026년 03월 23일

민법상 일반적인 금전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즉, 돈을 돌려받기로 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빚을 갚을 의무가 사라지는 ‘법적 면죄부’를 받게 되죠. 하지만 10년이라는 시계추가 멈추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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