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RIS 교육저작권지원센터 (copyright.keris.or.kr)

Last Updated on 4월 17, 2026 by ts ts

온라인 수업 자료를 만들거나 과제를 제출할 때, 무심코 가져다 쓴 이미지나 폰트 때문에 가슴 철렁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학교 현장에서는 의도치 않은 저작권 위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막상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 운영하는 교육저작권지원센터(copyright.keris.or.kr)는 바로 이런 선생님과 학생들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세워진 곳입니다. 복잡한 법적 용어 대신 실질적으로 무엇을 조심해야 하고, 어떤 자료를 자유롭게 써도 되는지 명확하게 짚어주는 교육저작권지원센터를 소개합니다.

교육저작권지원센터

학교 수업 목적 저작물 이용 범위와 법적 근거

교실 안에서 일어나는 교육 활동에는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특별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 수업 목적의 예외: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25조에 따르면, 학교 수업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저작물 일부를 복제하거나 배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됩니다. 다만, 이는 정규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만 공개되어야 하며 외부인이 접근할 수 없도록 보안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출처 표기의 의무: 법적으로 이용이 허용되더라도 해당 자료가 누구의 것인지 밝히는 과정은 생략할 수 없습니다. 저자의 성명과 출처를 명확히 적는 것이 분쟁을 막는 기본 수칙입니다.
• 수치적 근거: 저작권 통계 조사에 따르면, 교육 기관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분쟁의 약 65% 이상이 출처 미표기나 이용 범위를 넘어서는 무단 공유에서 비롯됩니다. 수업용으로만 써야 할 자료를 SNS나 유튜브에 공개적으로 올리는 행위가 위험 수치를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교육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무료 콘텐츠 찾기

저작권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쓸 수 있는 안전한 공유 자원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자원 종류	이용 방법 및 특징	주의 사항
공공누리(KOGL)	국가나 지자체가 개방한 공공 저작물	유형별 이용 조건 확인 필요
CC 라이선스	저작권자가 일정한 조건 하에 허락한 자료	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 체크
안심 글꼴	교육용으로 배포된 무료 폰트	기관 전용 폰트 여부 확인

• 실무적 조언: 교육저작권지원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안심 글꼴’이나 ‘무료 이미지 사이트’ 정보를 모아둔 공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매번 저작권자를 찾아가 허락을 구하기 어렵다면, 처음부터 이런 공유 저작물을 활용하여 수업 자료를 제작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폰트 및 이미지 관련 분쟁 예방과 법적 상담 서비스

갑작스러운 법적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당황하지 않고 대처하는 절차입니다.

• 전문 상담 게시판: 센터 홈페이지 내 1:1 상담 코너를 통해 현재 겪고 있는 상황을 남기면 전문가의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료 폰트 사용 문제나 유튜브 수업 영상 저작권 등 구체적인 사례별로 대응책을 알려줍니다.
• 사례별 판례 조회: 과거에 학교 현장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졌는지 정리된 자료를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막연한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벼운 실수는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하고 즉시 시정하면 큰 문제로 번지지 않습니다.
• 보안 환경: 2026년 현재 교육용 저작권 인프라는 인공지능이 무단 도용 여부를 가려내는 기술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 자료를 쓸 때는 반드시 센터에서 권장하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학생과 교사를 위한 저작권 교육 및 자료실 이용

올바른 저작물 이용 문화를 배우고 교실에서 실천하는 요령입니다.

• 교육용 콘텐츠 활용: 저작권의 개념을 만화나 퀴즈로 쉽게 풀어낸 학습 자료가 많아 학생들에게 저작권의 소중함을 알려주는 수업 도구로 쓰기 좋습니다.
• 표준 가이드라인 확인: 온라인 원격 수업 시 주의해야 할 점이나 저작물 이용 방법이 담긴 책자를 PDF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 컴퓨터나 게시판에 비치해 두고 수시로 확인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심리적 접근: 저작권은 창작을 방해하는 족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노력을 인정하고 내 창작물도 보호받기 위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잘 지킬 때 우리 교육 현장의 창의성 수치도 함께 우상향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인용으로 당당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만드세요

교육저작권지원센터는 학교 현장의 창의적인 활동이 법적인 걸림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돕는 든든한 등대와 같습니다. 저작권이 어렵게만 느껴진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공신력 있는 기관의 정보를 신뢰하십시오. 오늘 확인한 이용 수칙과 상담 창구를 잘 활용한다면, 법적 분쟁 걱정 없이 풍성한 수업 자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당당한 교육 활동이 모여 대한민국 교육의 가치가 우상향하기를 응원합니다.

저작권 위반 방지를 위한 3단계 실천 사항

순서	할 일	체크포인트
1	이용 가능 범위 확인	수업용 예외 규정에 해당되는지, 공유 조건이 있는지 조회
2	안전한 글꼴·이미지 사용	공공누리나 센터 권장 무료 사이트 자료 우선 활용
3	출처 표기 생활화	원작자의 성명과 자료를 가져온 곳의 주소 수치 기입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