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에 계신 부모님 낙상 사고 병원 책임 범위는?

Last Updated on 1월 7, 2026 by ts ts

고령의 부모님을 요양병원에 모신 자녀들에게 가장 두려운 소식 중 하나는 바로 낙상 사고입니다. 어르신들은 뼈가 약해 살짝만 넘어져도 고관절 골절 등 치명적인 부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병원 측은 “어르신이 부주의하셨다”고 말하고, 가족은 “관리가 소홀했다”며 갈등이 빚어지곤 합니다.

오늘은 요양병원 낙상 사고 시 병원의 책임 범위와 대응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낙상사고 후 환자 사망…손해배상 범위 낙상사고에 한정 – 의협신문

1. 요양병원의 환자 보호 의무란?

법원은 요양병원이 단순히 치료만 하는 곳이 아니라, 고령 환자의 신체 상태를 고려해 낙상 방지를 위한 특별한 주의 의무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 예견 가능성: 환자가 치매, 섬망 증상이 있거나 거동이 불편해 낙상 위험이 높다는 것을 병원이 미리 알 수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 회피 가능성: 사고를 막기 위해 병원이 적절한 조치(안전벨트, 낮은 침대, 바닥 미끄럼 방지 등)를 취했는지를 따집니다.

2. 병원 책임이 인정되는 대표적인 사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병원의 관리 소홀로 보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시설 관리 미비: 침대 난간(사이드 레일)을 올리지 않았거나, 화장실 바닥의 물기를 방치한 경우
• 인력 배치 부족: 환자가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간병인이나 간호사가 장시간 자리를 비운 사이 발생한 사고
• 낙상 위험 관리 소홀: 낙상 고위험군 환자에게 표식(스티커 등)을 부착하지 않거나, 보호자에게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경우
• 사후 조치 미흡: 사고 발생 직후 즉시 엑스레이 촬영 등 정밀 검사를 하지 않아 부상이 악화된 경우

3. 병원의 책임이 제한되거나 면제되는 경우

병원이 모든 사고에 100%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병원 책임이 20~50% 정도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환자의 돌발 행동: 병원이 모든 안전 수칙을 지켰음에도 환자가 갑자기 난간을 넘어가거나 무리하게 혼자 이동하려다 넘어진 경우
• 기저 질환의 영향: 골다공증 등 환자의 원래 신체 상태가 부상을 키운 원인이 되었을 때
• 보호자의 협조 거부: 병원이 억제대 사용이나 밀착 간병을 권고했으나 보호자가 이를 거부했을 경우

4. 사고 발생 시 가족이 챙겨야 할 3가지 증거

사고 직후에는 경황이 없겠지만, 정당한 보상을 위해서는 아래 데이터를 확보해야 합니다.

1. 의무기록 사본 전체: 사고 당시의 기록, 간호 일지, 사고 보고서를 즉시 복사해 두세요. 시간이 지나면 기록이 수정될 우려가 있습니다.
2. CCTV 영상 확보: 사고 상황이 담긴 영상은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보존 기간이 짧으므로 지체 없이 증거보전 신청을 해야 합니다.
3. 현장 사진 및 녹취: 사고 당시 침대 난간 상태, 바닥 상황 등을 촬영하고 병원 관계자와의 면담 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5.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병원이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항목: 치료비, 간병비, 위자료,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보상금 등
• 주의사항: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은 기준보다 낮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변호사 또는 손해사정사)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

낙상 사고는 부모님의 건강을 급격히 악화시키는 슬픈 사건입니다. 면회 시 병실 환경을 꼼꼼히 체크하고, 병원 측에 낙상 방지 대책을 거듭 당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만약 사고가 이미 발생했다면,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객관적인 기록을 바탕으로 병원 측의 과실 유무를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