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중도 해지하면 연말정산 때 받았던 혜택을 기타소득세로 떼이나요?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하면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았던 납입금과 계좌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에 원칙적으로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지방소득세가 포함된 세율이며, 금융회사가 해지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합니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연금저축에 넣은 돈 전체에 무조건 세금이 붙는 것은 아닙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원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제로 얼마나 손해를 보는지는 과거 연말정산에서 적용받은 세액공제율과 해지 당시 계좌 잔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말정산 때 돌려받은 세금을 그대로 다시 내는 건가요?

정확히 말하면 과거에 환급받았던 세금을 연도별로 다시 계산해 반환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연금저축을 해지할 때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원금과 운용수익을 과세 대상으로 삼아 16.5%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납입했고, 그 금액 전부에 대해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운용수익은 없고 해지 시점의 계좌 잔액도 600만 원인 상황입니다.

당시 적용받은 세액공제율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과거 세액공제율	당시 세금 감소액	해지 시 기타소득세	차이
16.5%	99만 원	99만 원	0원
13.2%	79만 2천 원	99만 원	19만 8천 원 추가 부담

표의 세액공제율은 지방소득세 효과를 포함한 수치입니다. 당시 실제 세액공제를 모두 적용받았고 다른 변동이 없다는 가정으로 계산했습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을 초과해 13.2%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다면, 나중에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면서 세율 차이만큼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16.5%의 공제를 받았던 사람은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만 놓고 보면 같은 비율로 세금을 내는 셈입니다. 다만 운용수익에도 과세될 수 있고, 투자손실이나 상품별 해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으로 손해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돈까지 16.5%를 떼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연금저축을 해지하기 전에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연금저축에는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이 함께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여러 해에 걸쳐 총 1,500만 원을 납입했지만 실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 1,000만 원이고, 나머지 500만 원은 공제받지 않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운용수익이나 손실이 없고 해당 금액이 모두 남아 있다면 일반 중도해지 시 과세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 1,000만 원: 기타소득세 165만 원
•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 500만 원: 과세 제외
• 해지 후 수령액: 1,335만 원

따라서 금융회사가 과거 세액공제 내역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연금저축에 가입만 하고 소득이 없어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던 기간이 있거나, 연간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 납입한 금액이 있다면 이를 구분해야 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원금은 과세 제외 대상이지만, 그 돈을 운용해서 발생한 수익까지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지하기 전에 홈택스에서 확인할 서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연금저축에 납입했다면 자신이 어느 해에 얼마를 공제받았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필요한 자료가 국세청의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입니다.

이 서류는 과거 연금계좌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세액공제 내역을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홈택스에서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세무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해지 신청 전에 금융회사에 다음과 같이 문의하면 됩니다.

“연금저축을 해지하려고 하는데,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이 과세 제외 금액으로 반영되어 있나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금융회사가 보유한 과세 정보에 공제받지 않은 납입금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면 필요 이상의 세금이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이미 해지했다면 해당 금융회사에 확인서 제출을 통한 과세 정정 또는 환급 가능 여부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중도 해지해도 16.5%가 아닌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모든 중도 인출이 일반적인 기타소득세 과세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일반적인 중도해지와 달리 3.3~5.5%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유에는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가입자나 부양가족의 일정 기간 이상 요양,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등이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생활비가 부족하거나 주택 구입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사유가 발생했다고 자동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관련 증빙서류와 신청 기한 등 별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사유로 인출하려면 일반 해지 신청을 하기 전에 금융회사에 필요한 절차를 문의해야 합니다.

당장 돈이 필요하다면 연금저축을 전부 해지해야 할까요?

연금저축펀드처럼 일부 인출이 가능한 상품이라면 계좌를 전부 해지하지 않고 필요한 금액만 인출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이 남아 있다면 해당 금액의 과세 제외 여부와 인출 순서를 금융회사에 문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당장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납입을 중단하고 기존 계좌를 유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매년 반드시 일정 금액을 납입해야만 세제 혜택이 유지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또한 투자상품이나 금융회사를 변경하려는 목적이라면 해지 후 현금으로 수령하는 대신 연금계좌 간 이전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할 만합니다. 요건에 맞는 계좌이체는 일반적인 중도해지와 세무 처리가 다릅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상품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납입원금보다 적을 수도 있으므로 세금뿐 아니라 해지환급금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연금저축 중도해지의 핵심은 16.5%라는 세율 자체보다 실제로 그 세율이 적용되는 금액이 얼마인지입니다. 해지 버튼을 누르기 전에 금융회사에서 세액공제 받은 원금, 과세 제외 원금, 운용수익, 예상 원천징수세액을 구분한 해지 예상내역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