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후 사망신고 하기 전에 고인 통장에서 예금 인출하면 처벌받나요?

Last Updated on 1월 8, 2026 by ts ts

가족을 떠나보낸 슬픔 속에서도 현실적으로 처리해야 할 행정적, 금융적 절차들이 참 많죠. 그중에서도 많은 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면서도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사망신고 전 예금 인출’ 문제입니다.

“병원비나 장례비로 쓸 건데 내 통장에서 빼는 것도 아니고 가족 통장에서 빼는 게 무슨 문제일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매우 엄격한 잣대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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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 예금 인출, 왜 ‘범죄’가 될 수도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망신고 전이라도 고인의 예금을 임의로 인출하는 행위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도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1. 적용될 수 있는 형사 처벌 항목

사람이 사망하는 순간, 그 사람의 명의로 된 재산은 즉시 ‘공동 상속인’들의 공유 재산이 됩니다. 따라서 단독으로 돈을 빼는 것은 다음과 같은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 은행 창구에서 고인의 도장을 찍어 출금 전표를 작성하는 행위.
• 사기죄: 고인이 살아있는 것처럼 은행을 속여 돈을 지급받는 행위.
•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ATM(현금인출기)이나 뱅킹 앱을 통해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돈을 찾는 행위.
• 횡령 및 절도: 다른 상속인(형제, 자매 등)의 동의 없이 그들의 지분을 임의로 가져가는 행위.

실제 사례: 어머니 사망 후 아들이 5억 원을 몰래 인출했다가 며느리(상속인)의 고소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판례가 있습니다.

2. ‘병원비’나 ‘장례비’ 목적이라면 괜찮을까?

많은 분이 억울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병원비와 장례비로 전액 사용했다 하더라도, 절차상 위법성은 여전히 남습니다.

• 만약 다른 상속인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묵인될 수 있으나, 상속인 간의 사이가 좋지 않거나 분쟁이 있다면 이는 고소의 빌미가 됩니다.
• 추천 방법: 고인의 돈을 빼기보다는 상속인 중 한 명의 자금으로 먼저 결제하고, 나중에 상속 재산 분할 시 ‘상속비용’으로 공제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3. 돈을 빼는 순간 ‘상속 포기’는 불가능해집니다

이 부분이 가장 치명적입니다. 우리 민법은 상속인이 상속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하면 ‘단순 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 만약 고인에게 재산보다 빚(채무)이 더 많아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려고 했다면, 예금을 인출하는 순간 그 권리가 사라집니다.
• 즉, 고인의 빚을 오롯이 본인의 재산으로 다 갚아야 하는 상황에 부닥칠 수 있습니다.

4. 세무상의 불이익 (상속세)

사망 전후로 거액을 인출하면 국세청에서는 이를 ‘상속세 탈루’를 위한 사전 증여로 의심합니다.

• 인출 금액의 사용처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면 해당 금액이 상속 재산에 합산되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고인의 통장에 그대로 두었다면 받을 수 있는 ‘금융재산 상속공제(최대 2억 원)’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5. 가장 안전하게 예금을 찾는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은 정식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1. 사망신고 및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고인의 재산과 빚을 먼저 정확히 파악합니다.
2. 은행 방문: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하여 정식으로 상속 예금을 지급받습니다.
3. 소액 인출 제도: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어렵다면, 각 은행의 규정에 따라 일정 금액(보통 100만~500만 원 이내)은 대표 상속인이 일부 서류만으로 찾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해당 은행에 먼저 문의하세요.

마치며

고인의 마지막 길을 정리하는 데 돈이 급하게 필요한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한 번의 실수가 형사 처벌이나 감당하기 힘든 빚 상속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세무사, 변호사)와 상담하거나, 정식 상속 절차를 통해 자금을 운용하시길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