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도박으로 빚을 졌는데 이혼 시 재산분할 해야 하나요?

Last Updated on 12월 23, 2025 by ts ts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두고 온 거리가 반짝이는 조명으로 가득하지만, 배우자의 도박 문제로 인해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 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믿었던 배우자가 도박에 빠져 가산을 탕진한 것도 모자라, 감당할 수 없는 빚까지 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의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죠. 결국 이혼을 결심했지만, “이혼할 때 재산을 나누면(재산분할), 배우자의 도박 빚도 내가 절반 떠안아야 하나요?” 라는 걱정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오늘은 도박, 유흥, 주식 중독 등으로 발생한 채무가 이혼 시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리고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대응 전략을 드립니다.

[이혼 법률] 도박으로 생긴 빚 절대 대신 갚지 마세요!

결론부터 시원하게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도박 빚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이 이혼 시 재산도 반반, 빚도 반반이라고 오해하시지만, 대한민국 가정법원은 빚의 ‘성격’을 아주 중요하게 따집니다.

1. 빚이라고 다 같은 빚이 아닙니다

법원에서 말하는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채무는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생긴 빚(일상가사채무)’에 한정됩니다.

• 나눠야 할 빚 (공동 채무):
  •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 자녀 학비나 병원비
  • 생활비를 쓰기 위해 빌린 돈
• 나누지 않는 빚 (개인 채무):
  • 도박, 경마, 카지노 자금
  • 유흥비, 사치품 구매
  • 배우자 몰래 투자했다가 날린 주식/코인 빚

즉, 배우자가 도박을 하느라 진 빚은 그 사람의 개인적인 채무일 뿐, 부부 공동의 삶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여러분이 대신 갚아주거나 분할받을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그 빚은 도박한 당사자가 고스란히 혼자 가져가야 합니다.

2. 오히려 내 몫을 더 찾아와야 합니다! (기여도 산정)

도박 빚을 안 가져오는 것에서 끝내면 안 됩니다. 배우자가 도박을 하느라 이미 부부 공동 재산(예금, 전세금 등)을 탕진했다면?

이 경우 법원은 탕진한 금액만큼을 이미 배우자가 재산을 가져간 것(선지급)으로 간주하거나, 재산 형성 기여도를 산정할 때 도박한 배우자의 몫을 대폭 깎아버립니다.

• 예시: 남은 재산이 2억인데 남편이 도박으로 이미 1억을 날렸다면?
  • 법원은 원래 있었어야 할 3억을 기준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재산 2억을 분할할 때 아내에게 훨씬 더 많은 비율(7:3 또는 그 이상)을 인정해 주는 방식으로 참작합니다.

3. 단, “이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증명 책임)

법은 증거를 봅니다. 상대방(유책 배우자)은 분명히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거 도박 빚 아니고 생활비로 쓴 거야!”

이때 “저 사람이 도박한 게 맞아요”라고 입증할 책임은 주장하는 쪽인 ‘나’에게 있습니다. 소송 전 증거 수집이 필수입니다.

✅ 필수 체크리스트

1. 금융거래 내역 조회: 대출금이나 출금된 돈이 도박 사이트, 강원랜드 인근, 불법 토토 계좌 등으로 흘러간 내역을 확보해야 합니다.
2. 문자/카톡/녹음: “도박해서 미안해”, “한 번만 갚아줘”라고 시인한 대화 내용이 있다면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3. 차용증 확인: 사채업자나 지인에게 돈을 빌릴 때 사용한 목적이 도박임이 드러나는지 확인하세요.

4. 이혼 소송과 함께 ‘위자료’ 청구까지

도박은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 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심하면 ‘악의의 유기’로도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갈라서고 재산을 지키는 것을 넘어, 도박으로 인해 가정이 파탄 나고 내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대가인 ‘위자료’를 반드시 함께 청구하셔야 합니다.
(※ 도박 중독 정도, 기간, 탕진 금액, 반성 여부에 따라 위자료 액수는 달라지지만, 빚은 빚대로 남고 위자료는 따로 받아야 정당합니다.)

글을 마치며

“혹시라도 빚쟁이들이 나한테 찾아오면 어쩌지?” 하는 공포심에 이혼을 망설이고 계신가요?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부부라도 보증을 서지 않은 이상 배우자의 도박 빚을 대신 갚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고, 남아있는 소중한 자산을 지켜 나와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혼자 끙끙 앓기보다는 오늘이라도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냉정하게 ‘내 몫’을 계산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