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으로 회사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회사가 어려워져 예상치 못한 권고사직을 받게 되셨나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스럽고, 당장 생활에 영향을 줄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절차가 궁금하실 겁니다. 저 또한 비슷한 경험을 통해 권고사직 실업급여 수급 과정을 직접 겪었는데요. 따라서 관련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권고사직 실업급여 당연히 받을 수 있나요?

권고사직은 명백한 비자발적 퇴사로 분류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회사의 사정이나 불가피한 이유로 인해 퇴사하게 된 경우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 비자발적 퇴사 vs 자진 퇴사

• 비자발적 퇴사: 권고사직, 해고, 회사 폐업, 정년퇴직, 계약 기간 만료 후 계약 연장 불가 등
• 자진 퇴사: 개인적인 사유로 스스로 퇴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불가)

권고사직은 회사의 권유로 인해 퇴사하는 것이므로, 법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됩니다.

2. 실업급여 받기 위한 필수 조건

권고사직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의 핵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실제 근무일(유급휴일 포함)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여러 회사를 다닌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합산합니다.
• 재취업 의사와 능력: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실업 상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 취업 거부 사유 부재: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이직확인서”, 실업급여 수급의 첫 단추

실업급여 신청 시 가장 중요한 서류 중 하나가 바로 이직확인서입니다. 이 서류에는 퇴사 사유가 명시되는데, 권고사직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임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이직확인서, 이렇게 확인하세요!

• 퇴사 시 회사 인사팀에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및 퇴사 사유 확인
• 퇴사 사유가 ‘권고사직’ 또는 이에 준하는 비자발적 사유 코드로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
• 만약 회사에서 ‘자진 퇴사’로 잘못 신고했을 경우, 즉시 정정을 요청하고 관련 증빙 자료(권고사직 관련 통보 등)를 확보

이직확인서 정보가 잘못되면 실업급여 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퇴사 시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권고사직 실업급여 신청 절차

이직확인서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다면, 이제 실업급여를 신청할 차례입니다. 신청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하며,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 절차:

1. 고용24 구직 신청: 먼저 워크넷 웹사이트에서 구직 등록을 합니다.
2. 수급자격 신청: 고용24에서 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하고 온라인 교육을 이수합니다.
3. 고용센터 방문 및 상담: 온라인 신청 후, 지정된 날짜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습니다. 이때 이직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4. 구직급여 지급: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이후 정해진 기간 동안 구직활동 내역을 신고하며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 신청 기간: 퇴사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5. 자진 퇴사 정말 실업급여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예외적인 경우)

원칙적으로 자진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등 근로 조건 악화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으로 인한 퇴직
• 사업장 이전, 통근 거리 왕복 3시간 이상 소요 등 불가피한 사유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업무 수행 곤란

이러한 사유로 자진 퇴사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정당한 이직 사유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6. 권고사직 실업급여 수급 Tip

저 역시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를 받는 과정을 직접 경험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점을 깨달았습니다.

• 이직확인서의 중요성 재확인: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꼼꼼하게 이직확인서를 확인하고, 회사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정확한 퇴사 사유를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유리: 퇴직이 결정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절차를 미리 알아보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워크넷과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고용센터 적극 활용: 궁금한 점이나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갑작스럽게 실직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지만,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위한 소중한 발판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면,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실업급여 수급 과정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