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제도란?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제도는 확정기여형 (DC)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 (IRP) 가입자가 일정 기간동안 어떤 상품에 넣고 운용할지 결정하지 않을 경우, 가입자가 사전에 정해둔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퇴직연금 가입자의 적절한 선택을 유도하여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며, 2023년 7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은 왜 필요한가요?

퇴직연금 제도 디폴트 옵션이 필요한 이유는 기존에는 퇴직연금을 쌓아만 두고 운용하지 않는 가입자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적립금은 최저금리로 방치되어 있거나, 자동 재예치되어 유사한 상품에 계속 묶여있게 되어, 수익률이 낮아지고 투자 위험도 커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능동적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디폴트 옵션 제도가 도입된 것입니다.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은 어떻게 선택하나요?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을 선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먼저, 퇴직연금 사업자는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사용자와 가입자에게 제시합니다. 사용자는 제시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 중 사업장에 설정할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택하여 퇴직연금 규약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자대표 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 다음으로 가입자는 규약에 반영된 상품에 대한 주요 정보를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아 그중 본인의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하게 됩니다. 사전지정운용방법은 근로자가 신규로 가입했거나 기존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운용지시를 하지 않거나,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본인의 적립금을 바로 운용하기를 원할 경우 적용됩니다.
• 마지막으로 가입자는 언제든지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 중에도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원하는 다른 방법으로 운용지시가 가능하며, 퇴직연금 사업자가 승인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고용노동부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제도 디폴트 옵션의 주의사항

디폴트 옵션을 선택할 때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사전지정운용방법은 퇴직연금 사업자가 고용노동부의 심의를 거쳐 승인받은 상품만을 제공하므로, 가입자는 상품의 특성과 수수료, 수익률 등을 잘 비교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 또한, 사전지정운용방법은 자산 배분의 적절성, 손실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심의되었으므로, 가입자는 자신의 투자 성향과 목표에 맞는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 둘째, 사전지정운용방법은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가입자는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운용지시를 해야 합니다.
  • 특히, 기존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을 때는 퇴직연금 사업자로부터 통지를 받고, 6주 이내에 운용지시를 하지 않으면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운용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셋째, 사전지정운용방법은 퇴직연금 사업자가 승인받은 상품이므로, 승인이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퇴직연금 사업자는 가입자에게 취소나 변경 사항을 통지하고, 다른 금융상품 안내 및 같은 위험등급의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의 적립금 이전 등 가입자 보호조치를 신속히 이행해야 합니다.
  • 가입자는 통지를 받은 후에도 다른 상품으로 운용지시가 가능하므로 통지 내용을 잘 확인하고, 원하는 상품으로 운용지시를 해야 합니다.

결론은?

퇴직연금 제도 디폴트 옵션은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가입자는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적절하게 운용하고,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디폴트 옵션은 가입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지, 최선의 선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가입자는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 상황을 항상 체크하고, 필요한 경우 운용지시를 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연금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의 특성과 수수료, 수익률 등을 잘 비교하고, 자신의 투자 성향과 목표에 맞는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