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직원이 노트북이나 회사 비품 반납 안 할 때 횡령죄 성립하나요?

Last Updated on 7월 3, 2026 by ts ts

대한법률구조공단(klac.or.kr)에서 제공하는 법률 상담 절차를 통해 사측의 자산권을 방어하고 미반납 비품에 대한 회수 방안을 강구하세요. 퇴사자가 고의로 회사 자산을 점유하며 반납을 거부하는 행위는 업무상 횡령이나 점유이탈물횡령 등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위법한 행위죠.

퇴사 처리 과정에서 노트북과 법인카드 등 핵심 자산을 인수인계받지 못한 채 급여만 정산해버려 나중에 기기 내 저장된 영업 비밀이 유출되는 상황을 현장에서 너무 많이 봤죠. 비품 반납 확인 절차를 인사 프로세스에서 생략하고 퇴사자의 도덕성에 기대는 비효율적인 관행은 기업 자산 보호를 포기하는 행위이니 즉시 대응 체계를 갖추세요.

자산 점유 원칙

회사가 지급한 비품은 어디까지나 소유권이 기업에 귀속되며, 퇴사자는 점유할 권리가 소멸함과 동시에 즉각 반환할 의무를 가집니다. 이를 반환하지 않는 행위는 사측의 자산 관리 권한을 침해하고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로 간주되어 형사 책임 소재가 분명하죠.

시스템 핵심 기능	실무 운영 목적
자산 관리 대장	비품 현황 파악 및 배정 이력 기록
인수인계 확인서	반납 여부 서면 확약 및 증거 확보
사규 내 배상 규정	미반납 시 손해 배상 청구 근거 마련
접근 권한 차단	비품 활용을 통한 정보 유출 원천 봉쇄

법적 대응 절차

퇴사 예정일 7일 전 비품 목록을 전체 대조하고, 미반납 시 급여에서 차감하거나 반환을 청구한다는 서약서를 미리 작성하세요. 반납을 거부할 경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14일 이내 반환을 강제하고, 이를 어기면 즉시 경찰서에 횡령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세요.

대응 노하우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비품 반납을 요청한 기록을 문자나 메신저로 반드시 남겨두세요. 상대방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정황이 입증되어야 횡령 의도가 명확해져 수사 기관에서 고소장을 반려하지 않죠.

사후 조치

노트북 내 저장된 사내 데이터는 반납 즉시 포렌식을 통해 유출 여부를 30일 이내에 조사해야 합니다. 퇴사자가 비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버티면 기기 구입가에 해당하는 민사상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여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게 효과적이죠.

현장 실무 빈번한 실수	예방 및 해결 지침
인수인계 절차 생략	퇴사 14일 전 비품 대조표 확정
반납 독촉 기록 미비	증거 확보 위한 내용증명 발송
급여 상계 불법 처리	근로기준법상 급여 전액 지급 후 별도 청구
개인 정보 방치	퇴사 즉시 계정 권한 즉각 회수

주의사항

• 퇴사자의 급여를 마음대로 비품 비용으로 공제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 반납받은 노트북은 반드시 초기화하여 개인 정보를 완전히 삭제하세요.
• 고소장 접수 시 비품 구입 영수증과 배정 확인서를 함께 첨부하세요.
• 자산 미반납 처리에 관한 사규는 취업 규칙에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확보하세요.

기업 자산 관리 규정은 노동법과 자산 관리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매년 퇴사 프로세스를 정기 점검하며 법적 리스크를 피해야 사고를 막을 수 있죠.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