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시 상속받은재산은?

Last Updated on 5월 19, 2025 by ts ts

이혼을 고려할 때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재산 분할입니다. 특히, 혼인 기간 중 한쪽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의 처리 방식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은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이 아닌 ‘특유재산’으로 분류되어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정말 예외는 없을까요? 오늘은 이혼 시 상속받은 재산의 분할 여부에 대한 다양한 측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상속받은 재산 ‘특유재산’이란 무엇일까요?

상속재산이란, 배우자 일방이 부모나 친척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물려받은 재산을 의미합니다. 이는 법률상 명백히 개인의 소유로 인정되는 특유재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이혼 시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혼인 기간 동안 이 상속재산이 어떻게 관리되고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분할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핵심 쟁점: ‘기여도’에 따른 상속 재산 분할 가능성

이혼 재산분할 시 상속받은 재산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 배우자가 해당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함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기여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상속재산의 가치를 유지하거나 증식시킨 뚜렷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여’는 단순히 금전적인 기여뿐만 아니라, 상속받은 재산을 부부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사용하면서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얻었거나, 배우자의 헌신적인 내조나 외조가 상속재산 유지에 도움이 되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를 포괄합니다.

판례로 살펴보는 상속 재산 분할 사례

실제로 법원에서는 다양한 판례를 통해 상속받은 재산의 기여도를 판단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가 상속받은 부동산을 부부가 함께 노력하여 증축하거나 개량하여 그 가치가 상승한 경우, 배우자의 기여도를 인정하여 증가된 가치에 대한 분할을 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상속받은 재산을 부부 공동의 사업 자금으로 활용하여 상당한 이익을 얻은 경우에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판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상속재산의 사용 형태, 혼인 기간, 부부의 협력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여도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효과적인 이혼 재산 분할 준비 방법

이혼 과정에서 상속받은 재산과 관련된 분쟁을 최소화하고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1. 상속 재산 현황 및 취득 시점 명확히 파악: 상속받은 재산의 종류, 규모, 취득 시기 등을 정확하게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관련 증빙 서류(등기부등본, 예금 계좌 내역 등)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2. 상속 재산의 사용 및 관리 내역 기록: 혼인 기간 동안 상속받은 재산이 어떻게 사용되고 관리되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 공동으로 사용한 내역, 재산 가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내용 등을 상세하게 기록해두면 기여도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전문가의 도움 적극 활용: 복잡하고 민감한 재산 분할 문제에 대해서는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법률적인 조언을 얻고, 필요한 서류 준비 및 소송 진행 등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이혼 재산분할 시 상속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에 해당하여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상대방 배우자의 실질적인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혼을 앞두고 재산 분할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혼인 기간 동안의 재산 관리 및 사용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