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이 증원 반대하는 이유는?

환자를 돕겠다는 숭고한 마음으로 의사의 길을 선택했지만, 최근 의사들은 의대생 증원이라는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하며 깊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단순히 ‘밥그릇 지키기’로만 비춰지는 의사들의 증원 반대, 정말 그 속내는 무엇일까요?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1. 의사 수 정말 부족한 걸까? 통계의 함정과 현실

흔히 ‘우리나라 의사가 부족하다’고 하지만,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의사 수는 이미 적지 않은 수준입니다. (오래된 통계 자료를 인용하며) 하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의료 현장은 다릅니다. “왜 병원 예약은 항상 꽉 차 있고, 응급실은 몇 시간을 기다려야 할까?” 이러한 의문은 단순히 의사 수 부족 문제로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의료 수요의 쏠림 현상, 지역별 의료 불균형, 그리고 과도한 경쟁 등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무작정 의대생 증원만으로 해결될 수 있을까요?

2. 의료 질 저하 정말 ‘기우’일까?

의사들이 증원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의료 질 저하에 대한 우려입니다. 의사 수가 늘어나면 1인당 환자 수가 줄어들어 ‘환자에게 더 좋은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진료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의사들의 주장입니다.

• 진료 시간 부족: 환자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의사 1인당 업무량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늘어난 의사 수만큼 경쟁은 심화되고, 짧은 시간 안에 더 많은 환자를 ‘보는’ 진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환자 한 명 한 명에게 집중하기 어려워지는 것이죠.
• 부가적인 부담 증가: 늘어난 의사 수만큼 의료 시스템* 전반에 걸쳐 부담이 증가합니다. 행정 업무, 병원 운영, 의료 장비 관리 등 의사들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감당해야 할 부담이 늘어나면서 환자 진료에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3. 의료 교육 ‘양’만 늘리면 될까? ‘질’적 하락은 불가피?

의대생 증원은 곧 의료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학생 수가 늘어나면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증가하고, 학생 개개인에게 충분한 교육 기회가 주어지기 어려워집니다.

• 실습 환경 악화: 의대 교육은 이론뿐만 아니라 실습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학생 수가 늘어나면 실습 시설 부족, 실습 기회 감소 등으로 이어져 실질적인 의료 기술 습득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교수진 부족: 늘어난 학생 수를 감당할 만큼 충분한 수의 교수진 확보 또한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학생 수 증가에 비해 교수진 확보가 미흡할 경우, 교육의 질 저하는 불가피합니다.

# 짚어봐야 할 문제: 미래 의료를 책임질 의사들의 교육, 단순히 ‘양적 성장’에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의료 교육의 질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은 무엇일까요?

4. ‘의료 대란’은 정말 먼 미래의 이야기일까? 재정 부담의 현실

의사 수 증가는 곧 의료 재정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사 인건비, 진료비 상승,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의료 시스템 전반에 걸쳐 재정적인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인상: 의료 재정 부담 증가는 결국 국민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가계 경제에 부담을 주고,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의료 시스템 지속 가능성 위협: 장기적인 의료 재정 악화는 의료 시스템 자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필수 의료 분야 지원 부족, 의료 기술 투자 감소 등으로 이어져 결국 환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결론

결국 의대생 증원 문제의 핵심은 의료 현장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 가능한’, ‘환자 중심적인’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소통과 건설적인 논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