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이 있어도 유류분 청구소송 가능한가요?

Last Updated on 1월 7, 2026 by ts ts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공개된 유언장에 “모든 재산을 첫째에게만 물려준다”거나 “특정 단체에 기부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면, 다른 자녀들은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걸까요? 정답은 “아니오, 유언장이 있어도 유류분을 청구해 자기 몫을 찾을 수 있습니다”입니다.

오늘은 상속법 트렌드와 판례를 바탕으로,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의 성립 조건과 주의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3년 만에 발견된 유언장,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가능할까?

1. 유류분이란 무엇인가요?

유류분은 고인의 의사(유언)와 상관없이 법정 상속인이 법적으로 반드시 보장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상속 지분을 말합니다. 유언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남겨진 가족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상속인 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 직계비속(자녀 등) 및 배우자: 법정 상속분의 1/2
• 직계존속(부모 등) 및 형제자매: 법정 상속분의 1/3 (단, 2026년 현재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법 개정 논의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므로 최신 상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유언장이 있는데 왜 소송이 가능한가요?

대한민국 민법상 유언은 유류분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만약 고인이 유언을 통해 특정인에게 재산을 몰아주어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이 부족해졌다면, 그 부족한 한도 내에서 재산을 되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입니다. 즉, 유언장은 유효하지만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는 효력이 제한되는 것입니다.

3. 소송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3가지

① 소멸시효 (가장 중요!)

유류분 청구권은 영구적인 권리가 아닙니다. 다음 두 기간 중 하나라도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속의 개시(사망)와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 상속이 개시된 날(사망일)로부터 10년

② 특별수익 확인

소송을 제기하기 전, 내가 과거에 부모님으로부터 미리 받은 재산(결혼 자금, 사업 자금 등)이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이를 ‘특별수익’이라 하는데, 이미 받은 재산이 유류분보다 많다면 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증여 재산의 포함 범위

유언장에 적힌 재산뿐만 아니라, 고인이 사망하기 전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이나 상속인에게 미리 준 재산도 모두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에 포함됩니다.

4. 2026년 유류분 소송의 최신 경향

최근 법원에서는 단순한 재산 분할을 넘어 다음과 같은 요소를 엄격히 따지는 추세입니다.

• 기여분과의 관계: 고인을 오랫동안 간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이 있다면, 그 기여분이 유류분보다 우선시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 불효자 방지법 영향: 고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하거나 학대한 상속인의 경우, 유류분 권리가 박탈되거나 제한될 수 있는 판결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유류분 계산 예시 (자녀가 2명인 경우)

• 총 재산: 10억 원
• 유언 내용: “장남에게 10억 전액 상속”
• 차남의 법정 상속분: 5억 (1/2 지분)
• 차남의 유류분: 2.5억 (법정 상속분의 1/2)
• 결론: 차남은 유언장과 상관없이 장남을 상대로 2.5억 원에 대한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론

유류분 소송은 가족 간의 신뢰가 깨진 상태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유언장 내용이 불합리하다고 느껴진다면,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