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서 받아야 실업급여 신청에 유리한가요?

회사 사정으로 퇴사를 권유받았다면 당황스럽고 막막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궁금한 점은 바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일 텐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회사의 권고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인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되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권고사직’이라는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명확한 증거를 요구하기 때문에, 권고사직서를 비롯한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만 원활하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비자발적 이직의 증거

권고사직은 겉보기엔 자진 퇴사처럼 보일 수 있지만, 회사의 퇴사 권유가 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합의 해지’로 분류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에는 회사의 요청에 의한 퇴사이므로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자진 퇴사와 달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권고사직’이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증명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증빙 자료

단순히 사직서 한 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더욱 확실한 증거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아래와 같은 자료들을 함께 준비하면 좋습니다.

• 이메일/문자 메시지: 회사가 권고사직을 권유하거나 퇴사 조건을 주고받은 기록
• 대화 녹취록: 상사나 인사팀과의 권고사직 관련 대화 내용 (상대방에게 녹음 사실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 회사 공지: 구조조정, 희망퇴직 공고 등 회사의 어려운 상황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
• 회사와의 서면 합의서: 권고사직에 대한 명확한 합의 내용과 조건이 명시된 서류

사직서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문구

가장 중요한 증거 중 하나는 바로 사직서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합니다’와 같이 자발적 퇴사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사직서에 반드시 “본인은 회사의 권고에 따라 사직함” 또는 “회사의 권유로 퇴사함을 확인합니다”와 같이 권고사직임을 명확히 밝히는 문구를 기재해야 합니다.

이 작은 문구 하나가 실업급여 신청의 성패를 가를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실업급여 신청 절차

잘 준비된 권고사직서와 이직확인서가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다음의 순서를 참고하여 차근차근 진행하세요.

1. 워크넷 구직 등록: 워크넷 웹사이트에서 구직 등록을 먼저 완료합니다. 이는 실업급여 신청의 필수 절차입니다.
2. 이직확인서 제출 확인: 퇴사한 회사에서 고용보험공단으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합니다.
3. 고용센터 방문: 가까운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4. 구직활동 및 실업인정: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맞춰 구직활동 내역을 제출하고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부정수급은 절대 금물

자발적 퇴사임에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권고사직인 것처럼 꾸미는 것은 명백한 부정수급입니다. 적발 시 지급받은 급여 전액을 환수당하는 것은 물론, 추가 징수, 벌금, 심지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직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권고사직, 새로운 시작의 발판으로!

갑작스러운 권고사직은 당황스럽고 힘든 경험이지만, 이를 새로운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며 정부가 제공하는 직업훈련, 재취업 알선 프로그램, 심리상담 등 다양한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다면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권고사직서와 증빙 자료를 꼼꼼히 챙겨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보험 공식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정보와 필요한 서식을 찾아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